사법 심사 사용자 및 케이스 참여자

사법 심사는 기관 외부에서 처리되므로 사용자 및 케이스 참여자의 역할은 소수입니다.

두 명의 사용자, 즉 사법 심사 케이스 소유자 및 항소 중인 원래 항목의 케이스 소유자가 있습니다.

사법 심사 케이스 소유자는 사법 심사 케이스를 작성하는 사용자입니다. 이러한 사용자는 진술서, 사본 요청, 이벤트 등과 같은 사법 심사 정보를 유지보수합니다. 사법 심사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은 사법 심사 케이스 소유자가 시스템에 기록합니다.

항소 중인 결정이 있는 케이스 또는 안건의 케이스 소유자는 사법 심사에 사용자 역할로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용자는 사법 심사 결정의 구현을 담당합니다.

케이스 참여자의 세 가지 가능한 유형은 항소인, 피항소인 및 모든 심리 대리인입니다. 항소 대리인은 심리에서 항소인을 대표하도록 고용된 법적 대리인일 수 있습니다. 심리 대리인이 수수료를 청구한 경우 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에 기관이 이 수수료를 승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