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심사가 열린 경우 사법 심사 결정은 사법 심사 케이스 소유자가 입력하며 결정 문서는 사법 심사에만 첨부됩니다. 다른 유형의 항소 결정과 달리 사법 심사의 결정은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사법 심사 케이스 결정을 입력하기 전에 사법 심사 케이스 소유자는 사법 심사에서 고려된 각 관련 항소된 항목에 대한 결정 또는 해결을 입력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항소 중인 각 항목에 입력된 여러 해결을 기준으로 전체 사법 심사 결정을 자동으로 내립니다. 그러면 사법 심사 결정 라이프사이클이 시작됩니다.
항소 중인 각 항목에 가능한 해결은 승인됨, 재구류됨, 결정되지 않음 및 거부됨의 네 가지입니다.
승인된 해결은 항소가 승인되었고 항소 중인 원래 항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결정 해결을 구현하는 것은 원래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재구류된 해결은 다시 고려하기 위해 기관이 항소를 검토 중임을 나타냅니다. 결정되지 않은 해결은 항소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거부된 해결은 항소가 거부되었고 원래 신청, 제품 제공 케이스 또는 안건 케이스에 대한 결정이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사법 심사에 항소된 각 항목에 대한 해결을 입력하면 개별 해결 평가에 기반하여 전체 결정을 입력합니다. 결정을 설명하는 결정 문서가 사법 심사에 기록됩니다.
사법 심사가 기록되면 파일을 첨부하거나 파일 위치 및 참조를 지정하여 결정 문서를 케이스 또는 안건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