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검토 결정 입력

심리 검토에 대한 심리가 완료되면 심리 담당 공무원이 심리 검토 결정을 입력해야 합니다. 결정은 항소 중인 각 항목의 해결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능한 해결은 승인됨, 재구류됨, 결정되지 않음 및 거부됨의 네 가지입니다. 승인된 해결은 항소 중인 항목의 항소가 승인되었고 원래 신청, 제품 제공 또는 안건 케이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재구류된 해결은 기관이 항소를 검토 중임을 나타냅니다. 결정되지 않은 해결은 항소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거부된 해결은 항소가 거부되었고 원래 신청, 제품 제공 또는 안건 케이스에 대한 결정이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심리 검토자는 항소 중인 항목 및 그 해결을 설명하는 결정 문서를 첨부하거나 작성합니다. 이에 대한 처리는 다음 절에서 설명합니다.

항소에서 고려된 모든 항목에 대한 해결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전체 심리 검토 결정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심리 검토 결정 라이프사이클의 첫 번째 단계가 끝났음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