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항소 유형 결정 입력

심리 케이스에 대한 심리가 완료되면 심리 담당 공무원이 항소 중인 각 항목에 대한 해결을 입력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항소 중인 각 항목에 대한 다양한 해결에 기반하여 심리 항소 케이스에 대한 전체 결정을 내립니다.

가능한 해결은 승인됨, 재구류됨, 결정되지 않음 및 거부됨의 네 가지입니다. 승인된 해결은 항소가 결정에서 승인되었고 원래 프로그램 신청, 제품 제공 또는 안건 케이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재구류된 해결은 기관이 항소를 검토 중임을 나타냅니다. 결정되지 않은 해결은 항소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거부된 해결은 항소가 거부되었고 원래 케이스에 대한 결정이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심리 담당 공무원은 안건 및 해결을 설명하는 결정 문서를 첨부하거나 작성합니다. 이에 대한 처리는 다음 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고려된 모든 항목에 대한 해결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전체 심리 항소 케이스 결정을 입력합니다. 이는 심리 항소 결정 라이프사이클의 첫 번째 단계가 끝났음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