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거부된 프로그램 신청, 제품 제공 케이스, 이전 항소 케이스 또는 안건 케이스에 대한 결정을 항소하기 위해 사법 심사가 작성됩니다. 거부된 프로그램 신청, 제품 제공 케이스 또는 안건 케이스를 새 사법 심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항목을 사법 심사에 추가할 경우 사법 심사를 위해 열린 심리에서 해당 항목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항소인이 심리 케이스에 추가된 각 항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해결이 있는 안건 케이스에서만 사법 심사 항소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건 케이스 해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úram 이슈 관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사법 심사를 작성할 때 사용자는 항소의 항소인과 피항소인 및 항소 세부사항을 지정합니다. 항소 세부사항에는 항소의 예상 난이도 레벨, 항소 이유, 항소와 연관된 긴급 상황(예: 퇴거 위협), 항소인이 항소 기간 동안 보조금을 연기하고자 하는지 여부, 중요 날짜가 포함됩니다. 기관에 항소 요청이 수령된 날짜가 기록됩니다. 거부된 프로그램 신청, 제품 제공 또는 이전 항소 케이스에 대한 사법 심사가 작성되면 항소 중인 원래 항목의 결정 유효 날짜가 지정됩니다. 안건 케이스에 대한 사법 심사가 작성되면 안건 해결이 승인된 날짜가 기록됩니다.
기관이 항소인인 경우 사법 심사 케이스 소유자는 시스템이 항소 작성 프로세스의 일부로 법원 신청서를 출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신청서를 사법 심사 항소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신청서를 완료하고 법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기관이 항소인이 아닌 경우 법원이 기관에 항소인이 항소 신청서를 제출했음을 알린 후에 사법 심사 케이스가 작성됩니다. 사법 심사 항소 케이스가 작성되었다는 알림이 케이스 참여자에게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