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및 명령 서신은 모든 케이스 참여자에게
결정이 내려졌으며 항소 결정의 사본을 케이스 참여자에게 제공하도록 알립니다. 심리 항소 또는 심리 검토 항소에 대한 결정이 승인되면
결정 문서의 사본이 생성된 첨부 서신과 함께 발송됩니다. 항소 케이스에 대한 전체 결정이 생성된 이 서신에
포함됩니다. 항소에서 고려된 항목이 여러 개인 경우 첨부 서신에는
항소 중인 각 관련 항소된 항목에 대한 결정이 포함됩니다. 이 서신은 심리 항소 및 심리 검토 항소와만 관련됩니다.
심리 결정 및 명령 서신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 서신 수신인 세부사항
- 서신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가 표시됩니다.
- 실행 날짜
- 서신 실행 날짜가 표시됩니다.
- 항소 케이스 세부사항
- 심리 항소의 경우 심리 참조 번호, 요청된 심리 날짜,
스케줄링된 심리 날짜, 스케줄링된 심리 시간, 심리 주소(자택 또는
기관 주소), 심리 케이스 번호, 심리 항소와 연관된 각 항소인의 이름
심리에서 처리할 항소 안건 등의
심리 항소 세부사항이 표시됩니다. 항소 안건은 항소 중인 거부된 프로그램 신청,
제품 제공 케이스 및 안건 케이스를 모두 나타냅니다.
심리 검토 항소의 경우 심리 검토 심리 참조 번호, 심리 검토 케이스 참조 번호,
심리 검토와 연관된 각 항소인의 이름, 심리에서 처리된
항소 안건 등의 심리 검토 세부사항이 표시됩니다. 항소 안건은 항소 중인 거부된 프로그램 신청,
제품 제공 케이스 및 안건 케이스를 모두 나타냅니다.
사법 심사 항소의 경우 사법 심사 심리 참조 번호, 사법 심사 케이스 참조 번호,
사법 심사와 연관된 각 항소인의 이름, 심리에서 처리된
항소 안건 등의 사법 심사 세부사항이 표시됩니다. 항소 안건은 항소 중인 거부된 프로그램 신청,
제품 제공 케이스 및 안건 케이스를 모두 나타냅니다.
- 결정 해결
- 심리에서 처리된 각 항소된 항목에 대한 결정 해결이 표시됩니다.
이 해결은 승인됨, 거부됨 또는 재구류됨입니다.
- 전체 결정
- 시스템은 각 케이스 참여자에 대한 전체 결정 문서의 사본을
출력합니다. 심리 결정 및 명령 서신을 보내는 일을 담당하는 사용자는
결정이 첨부 서신에 첨부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추가 항소에 대한 최종 날짜
- 항소인이 추가 항소를 요청할 수 있는 최종 날짜가
표시됩니다. 최종 날짜는 결정 실행 날짜 후에 경과하도록
설정된 일 수입니다. 항소인이 추가 항소 요청을 제출한
기관 이름과 주소가 제공됩니다.
- 심리 담당 공무원/심리 검토자 이름
- 심리 항소 결정 및 명령 서신의 경우
심리 담당 공무원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심리 검토 결정 및 명령 서신의 경우
심리 검토자의 이름 중 하나가 표시됩니다.